푸껫 리조트에 철거·퇴거 명령 게시
대법원 판결로 푸껫 시리낫 국립공원 내 13라이 규모 토지 권리가 취소되면서 당국이 탈랑군 사쿠면의 한 리조트에 철거·퇴거 명령을 게시했다.
당국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약 13라이 규모 토지의 권리가 취소된 데 따라, 점유자들에게 해당 부지에서 퇴거하고 모든 구조물을 철거하며 소지품을 반출하라는 명령을 내린 뒤 탈랑군 사쿠면의 한 리조트에 철거 및 퇴거 명령을 게시했다.
당국은 점유자들에게 법이 정한 이행 기간이 주어졌다고 밝혔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당국이 직접 철거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책임자들에게 청구할 방침이다.
이번 명령문은 폴라피와 내무부, 토지국, 국립공원·야생동식물·식물보전국 고위 관계자들, 초틴린 끄엇숨 푸껫 주지사와 기타 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현장 점검 과정에서 게시됐다.
현장 방문 뒤 폴라피는 당국이 보전구역 내에서 불법 발급된 것으로 의심되는 토지 문서를 계속 조사하고, 증거가 뒷받침될 경우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기관은 신중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법에 엄격히 따라 함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위법 정황이 발견되면 차별 없이 엄정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이 사건이 시리낫 국립공원 내 불법 점유 사건 6건 가운데 하나이며, 현재 법 집행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고 이 중 2건은 이미 확정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두 번째 사건은 청 탈레의 약 12라이 규모 토지와 관련된 것으로, 법원은 위조된 Sor Kor 1 토지 문서가 권리증서 취득에 사용됐다고 판단해 점유자들에게 해당 부지에서 퇴거하라고 판결했다.
국립공원·야생동식물·식물보전국에 따르면 현재 두 건의 법원 판결 모두에 대해 이행을 요구하는 통지문이 게시됐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당국은 법에 따라 철거 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당국은 이번 집행 대상 리조트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태국 언론은 이 사건이 Pullman Phuket Arcadia Naithon Beach 리조트 소유주인 Fair & Firm Co Ltd와 관련돼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해당 토지가 시리낫 국립공원 안에 있다고 판단한 뒤, 리조트 부지 13라이를 포함한 NorSor 3 Kor 토지 이용 문서를 취소했다. 이 리조트의 전체 면적은 약 38라이이며, 국립공원·야생동식물·식물보전국은 나머지 토지의 지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당국은 또 토지국이 푸껫 전역의 보전구역에서 불법 발급된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토지 권리 문서들에 대한 조사도 서둘러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