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푸껫 포함 관광업체 33곳 지목… 차명 운영 단속 강화

태국 당국이 푸껫을 포함한 5개 주의 관광업체 33곳을 불법 차명 운영 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 지목하고, 여행사 4곳의 면허를 취소했다고 상무부 사업개발국과 관광체육부 관광국이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치앙마이주, 푸껫주, 촌부리주, 끄라비주, 방콕에서 실시된 점검을 대상으로 한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태국인을 차명인으로 내세운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운영 관광업체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개발국은 관광국 및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 인공지능과 정보기술을 활용, 고위험 사업자를 식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또한 법인 등록 심사를 강화하고,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회사 구조 변동을 감시하고 있다.

사업개발국에 따르면 여행사 4곳은 이사나 주주 변경으로 인해 「관광사업 및 가이드법」상 요구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여행업 및 관광가이드 등록관이 해당 업체들의 면허 취소를 명령했다.

나머지 29개 업체에 대한 정보는 추가 정밀 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에 넘겨졌다. 당국은 불법 사업 운영이 확인될 경우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업개발국장 Poonpong Naiyanapakorn은 당국이 외국인이 태국인 차명인을 통해 여행업과 관광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 기관들이 특히 차명 구조가 개입된 사건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맞게 절차도 재검토했다고 밝혔다.

논의 중인 대책에는 회사 등록 양상에 대한 더욱 면밀한 심사가 포함된다. 특히 태국인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의 회사에서 이사로 이름을 올린 경우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또 여행업 면허 발급 전에 신청인의 학력, 직업, 경제적 지위, 소득 정보, 최근 3년간의 개인소득세 기록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이런 점검이 회사의 이사나 주주가 바뀔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계 기관들은 여행업 면허 기록과 사업개발국 시스템을 연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구조 변경을 당국이 신속히 포착할 수 있도록 경보 기능도 마련할 계획이다.

당국은 또 여행사와 연결된 상점과 사업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더 넓은 관광 네트워크를 점검하고 탈세나 자금세탁 가능성을 감시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국세청과 자금세탁방지청의 협력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다.

Poonpong은 관광체육부 사무차관실, 특별수사국, 관광경찰국, 출입국관리국 등 여러 기관이 이미 관광 부문의 차명 구조 단속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원 처리와 정보 공유를 담당할 공동작전센터도 설치됐다.

그는 차명 사업체들이 활동을 은폐하는 방식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며,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강한 기관 간 협력과 기술 기반 선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