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법원 청원에도 푸껫 해변·산림 불법 점유지 환수 강행할 것… 장관

태국 환경부 장관은 일부 민간 당사자들이 행정법원에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정부가 푸껫의 해변과 산림 불법 점유지 환수 작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철거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 14일 정부청사에서 발언한 수차트 촘클린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푸껫의 불법 점유 사건이 두 갈래로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국립공원·야생동물·식물보전국이 맡은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왕립산림국이 맡은 사건이다.

그는 이번 사건들이 누이 비치와 프리덤 비치를 포함한 해변 지역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관련 사건에서는 당국이 대형 호텔 2곳에 공고문을 게시하기 위한 허가를 요청했다. 수차트 장관은 해당 사업주들이 10년 넘게 사건을 다퉈 왔지만 이제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들에게 구조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약 한 달의 시간을 줬으며, 철거 명령 공고의 시한은 2026년 7월 18일에 만료된다고 밝혔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국이 법에 따라 철거를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차트 장관은 법원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립공원·야생동물·식물보전국이 적용하는 법률은 왕립산림국 관련 법보다 더 엄격하며, 직접 철거 조치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변 문제의 또 다른 한 축은 장기간 점유자들과 관련돼 있으며, 이들이 해변 입장료를 걷어 하루 수십만 바트를 벌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사적 이익의 문제라고 규정하며 어떤 투자자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는 해당 토지를 환수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사건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국립공원과 산림 두 기관 수장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번 작업에는 모든 공무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푸껫 내 두 기관장의 보직이 이미 조정됐다며, 불편함을 느끼거나 안전을 우려하는 공무원은 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왕립산림국 관할 사건과 관련해 수차트 장관은 일부 민간 당사자들이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이 해당 토지 점유가 이미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며, 공공 토지가 사유재산처럼 취급되도록 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수차트 장관은 당국이 철거 공고를 게시한 뒤 일부 민간 당사자들이 조치 지연을 노리고 행정법원에 보호를 청원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원이 증거를 검토하게 될 것이며, 관련 사건들로 인해 이미 2018년, 2019년, 2024년에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관련 토지 권리 문서는 이미 취소된 Nor Sor 3 서류였기 때문에 해당 토지는 산림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 당사자들이 10년 넘게 해변 입장료를 징수해 왔고, 법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사건을 검토하는 데 며칠 더 걸린다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갈래 사건 모두 해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수차트 장관은 언론이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일부는 해당 토지가 불법인 줄 모르고 매입했을 수도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지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계속 보유하려 한 이들은 법의 전 과정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자들이 주로 공무원인지, 아니면 영향력 있는 인물들인지에 대한 질문에 수차트 장관은 일부 해변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인물들이 사건의 진짜 배후 세력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이 연루된 모든 인물을 파악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