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껫 해변 ‘복원’ 나선다

태국 환경부 장관은 일부 민간 당사자들이 행정법원에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철거 가능성을 포함해 푸껫에서 불법 점유된 해변과 산림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연자원환경부 장관 Suchart Chomklin은 7월 14일 정부청사에서 푸껫의 불법 점유 사건이 국립공원·야생동식물보호국(DNP) 관련 사건과 왕립산림국(RFD) 관련 사건 등 두 그룹으로 나뉘어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들이 누이 해변과 프리덤 해변을 비롯한 해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DNP 관련 사건에서 당국은 10년 넘게 소송을 이어온 끝에 법원 판결을 받아들인 두 대형 호텔 소유주에게 통지문을 게시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했다. 운영자들에게는 시설을 철거할 수 있도록 약 한 달의 시간이 주어졌으며, 철거 통지서의 기한은 2026년 7월 18일이었다. 이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당국은 법에 따라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앞서 Suchart 장관은 두 사건의 법원 판결을 집행하도록 DNP 관계자와 시리낫 국립공원, 푸껫 집행사무소에 지시했다. 한 사건은 사쿠 읍의 13라이 규모 부지와 관련된 것으로, 대법원은 토지 사용 증명서를 취소하고 호텔과 빌라 시설 39곳을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다른 사건은 쳉 탈레 읍의 12라이 규모 토지에 관한 것이다.

Suchart 장관은 법원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DNP가 적용하는 법이 RFD의 법보다 엄격하며 직접 철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변 문제의 또 다른 부분으로 장기간 점유자들이 해변 입장료를 걷으며 하루 수십만 바트를 벌어온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이 문제가 사적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어떤 투자자도 법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는 해당 토지를 환수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사건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두 기관의 사무총장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 노력을 위해서는 모든 공무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푸껫 내 두 기관장이 전보 조치됐다고 밝히면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안전을 걱정하는 공무원은 전근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FD 관련 사건에 대해 Suchart 장관은 일부 민간 당사자들이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미 해당 토지 점유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국유지가 사유재산처럼 취급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밝혔다.

Suchart 장관은 당국이 철거 통지서를 게시한 뒤 일부 민간 당사자들이 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행정법원에 보호를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법원에 이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증거를 검토할 것이라며, 관련 사건들이 이미 2018년, 2019년, 2024년에 징역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토지 사용 증명서는 이미 취소된 Nor Sor 3 서류였으며, 이는 해당 토지가 산림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 당사자들이 10년 넘게 해변 입장료를 걷어왔고 법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며, 법원이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며칠 더 기다리는 것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그룹의 사건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Suchart 장관은 언론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사람들이 해당 토지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매입했을 수 있으며, 그런 사건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지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계속 보유하려 한 사람들은 법적 절차를 온전히 감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자들이 주로 공무원인지 영향력 있는 인사인지 묻자 Suchart 장관은 일부 해변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이 사건의 실제 배후 세력이 아니며, 당국이 관련된 모든 사람을 파악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