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차관, 푸껫 시리낏 국립공원 토지 환수 점검

내무부 차관 폴피어 수완차위는 금요일 푸껫을 방문해 시리낏 국립공원 내 불법 점유 토지를 환수하기 위한 정부의 합동 대응 캠페인인 ‘푸껫 모델’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천연자원환경부, 토지국, 국립공원·야생동식물·식물보전국, 푸껫주 행정당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중점 사안은 토지 권리 취소 집행과 불법 구조물 철거였다.

폴피어는 누구도 법 적용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부의 입장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캠페인이 공공 토지 회복뿐 아니라 투명하고 증거에 기반한 집행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토지국은 이미 부적절하게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 토지 소유권 문서를 무효화했다. 당국은 점유자들에게 법정 기한 내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통지문도 게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당국은 철거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 승인을 구하고, 그 비용을 위반자에게 청구할 방침이다.

차관은 또 주변 보전구역의 의심스러운 토지 문서에 대한 조사 확대도 지시했으며, 불법 권원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폴피어는 이번 캠페인이 증거 없이 과거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각 사안을 문서와 증인 진술을 바탕으로 검토할 것이며, 토지 권리 발급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의 역할도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푸껫 모델’이 여러 부처와 지방 기관의 공조를 통해 천연자원 침해를 막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세운 목표는 시리낏 국립공원을 보호받는 공공 자산으로 회복하고, 그 생태적·경제적 가치를 보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