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적 다툼 중 누이 해변 철거 명령 집행 허용

푸껫 행정법원은 누이 해변의 구조물 철거 및 퇴거 조치를 일시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하고,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부 기관들이 해당 명령을 계속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수차트는 2026년 8월 15일 Facebook 게시물에서, 당국이 보호림을 침범한 것으로 판단한 구조물의 철거를 산림국이 명령한 뒤 한 투자자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명령은 1964년 국유림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내려졌다. 명령은 점유자들에게 해당 지역을 떠나고 구조물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명령을 받은 측은 항소했으나 산림국은 명령을 유지했고, 천연자원환경부도 뒤이어 이를 유지했다.

이후 당사자들은 수차트, 천연자원환경부, 산림국 및 관련 위원회를 상대로 푸껫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명령이 적법하게 발령됐는지 심리하기 위해 사건을 접수했지만, 임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또한 천연자원환경부가 심리 대상 쟁점과 관련이 없다고 밝힌 피고 2명에 대한 소송도 각하했다.

수차트는 천연자원환경부와 산림국이 명령의 근거가 된 사실과 절차를 설명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조치는 장소나 산림을 침범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적법하고 차별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을 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수차트는 말하며, 이번 조치는 누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을 위해 국유지를 되찾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연자원환경부는 누이 해변에서의 조치가 국유지 침범에 대응하고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푸껫 모델’의 일부라고 밝혔다. 수차트는 법원을 통해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며, 정부의 목표는 국유지를 공공 자산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