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켓주 국회의원 솜찻의 기업 연계 및 외국인 차명 주주 의혹 수사 계속

태국 특별수사국(DSI)은 푸켓주 국회의원 솜찻 테차타원차른의 기업 연계 의혹에 대해 특별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아직 제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이 재무 기록과 기타 증거를 검토하는 데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별수사국 안보사건부는 수사관들이 9월 28일 참고인으로 출석한 솜찻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솜찻은 자신이 관여한 법률 서비스 회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했으며, 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해당 사무실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안보사건부에 따르면 솜찻은 회사 계좌와 사업에 사용된 자본의 출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조사에 협조했다. 수사관들은 해당 내용을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 및 문서 증거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별수사국은 관련 개인이나 기업의 행위가 태국 토지법 또는 1999년 외국인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수사관들은 검토를 마친 뒤 특별수사국장이 이 사안을 특별 사건으로 수리하도록 권고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솜찻의 지분 보유 현황과 회사 서명권자로서의 권한, 기업들이 외국인과 공동으로 토지나 콘도미니엄을 보유하기 위해 등록됐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또한 실질적인 영업 없이 고가 부동산 보유에만 초점을 둔 사업체의 지분을 보유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자금 흐름도 확인하고 있다.

안보사건부는 이번 조사가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차명 주주를 통해 불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법률 사무소들이 회사 등록을 주선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푸켓주 전반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외국인을 대신해 직원들을 주주로 등재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특별수사국은 앞서 푸켓주 내 관련 활동을 조사해 외국인사업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기업을 100곳 가까이 찾아냈다. 이들 기업은 주로 부동산, 관광 및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상당수는 수천만 바트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기업 직원들이 외국인을 대신한 차명 주주로 등재된 사례도 확인했다.

수사관들은 주주명부 변경이 토지사무소에 이에 상응하는 거래가 기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이전하는 데 사용됐을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특별수사국은 같은 부동산과 관련한 변경이 반복될 경우 세금과 거래 수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