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켓주 육상교통사무소장, 외국인 운전면허 규정 초안 몰랐다고 밝혀

푸켓주 육상교통사무소(PLTO) 소장 아드차 부아찬은 외국인이 태국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규정을 전국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안됐지만, 사무소에는 관련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초안 규정은 11월 4일 육상교통국(DLT) 법무과가 공개했다. 의견 수렴은 12월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안은 외국인이 통상적인 교육과 시험을 이수하지 않고 자국 운전면허증이나 국제운전면허증(IDP)을 이용해 태국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년 유효 임시 개인 운전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은 육상교통국이 정한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자 유효기간이 최소 2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운전학원은 외국인 신청자를 교육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필기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없게 된다. 시험은 지방 육상교통사무소나 그 지소, 또는 방콕 내 5개 교통사무소에서 치러야 한다.

육상교통국의 의견 수렴 요약 자료에 따르면 11월 10일 기준 697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676명(97%)은 제안에 반대했고 21명은 찬성했다. 11월 11일 추가 집계에서는 932건의 응답이 기록됐으며, 반대 907건, 찬성 25건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의 상당수는 제안된 비자 잔여기간 2년 요건에 집중됐다. 응답자들은 이 요건이 1년 체류 연장을 받는 합법 체류 외국인을 배제할 수 있다며, 은퇴자와 외국인 근로자, 태국인과 결혼한 사람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응답자는 요건을 출입국 체류 자격과 연계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다른 응답자들은 기존 면허 소지자와 은퇴자, 태국인 가족이 있는 외국인에게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거주자가 유일한 면허 소지 운전자일 경우 태국인 가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 응답자는 46년 동안 운전면허를 보유했고, 태국에서 10년간 약 35만km를 사고 없이 운전해 왔다고 밝혔다. 이 응답자는 변경안이 도입되면 다시 운전시험을 치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도 반대했다. 태국 투자위원회(BOI)의 투자 촉진을 받은 기업에 고용된 한 응답자는 자신의 직책에서는 매년 비자를 갱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제안된 요건 때문에 태국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수의 응답자는 변경안에 찬성했다. 표준화된 교육과 시험이 태국 교통법규와 도로 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는 교통사무소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면 감독을 강화하고 부정 신청 기회를 줄일 수 있다고도 말했다.

아드차 소장은 이번 초안이 육상교통국 법무과에서 직접 작성됐으며, 푸켓주 사무소는 현행 규정에 따라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안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는 밝히지 않겠다며, 사무소의 책임은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제안이 전반적으로 도로 안전 개선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개별 조항의 근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푸켓주 사무소는 승인된 변경 사항을 어떻게 시행할지 결정하기에 앞서 육상교통국의 공식 지침을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드차 소장은 또 외국인 관광객이 유효한 자국 운전면허증과 함께 태국에서 인정되는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IDP)을 사용해 태국에서 운전하는 것은 이번 제안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초안은 외국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근거로 통상적인 교육과 시험을 이수하지 않고 태국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를 다룬다.

아드차 소장은 새 규정이 공식 승인돼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