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숙박업체의 호텔 허가 취득을 지원하는 푸켓 라이선스 랩 출범

자원봉사 건축가와 업계 단체, 학계가 협력해 소규모 숙박업체의 호텔 허가 취득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이 푸켓에서 출범했다.

푸켓 라이선스 랩은 2026년 10월 5일 위칫에 있는 Phuket City Development Co Ltd 사무실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출범했다. 참여 기관은 푸켓 부티크 숙박시설협회, 왕실 후원 시암 건축가협회 남부 지부, 태국 관광위원회, 동부 경영기술대학교, 그리고 프라자디폭 국왕 연구원 고위 경영자 과정 30기의 반 밤룽 므앙 그룹 등 5곳이다.

이 사업에 따라 자원봉사 건축가들은 숙박업체를 점검하고, 허가 취득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파악하며, 시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운영자들에게 안내한다.

첫 시범 점검은 팡아 로드의 Beehive Phuket Old Town Hostel과 디북 로드의 Phuket Sunny Hostel에서 진행됐다. Beehive에서는 화재 대피로, 소방 설비, 건축물 이격거리, 오수 처리, 토지 소유권 서류 및 건물의 실제 상태를 점검했다. Phuket Sunny Hostel에서는 건물의 구조적 제약과 정식 허가 체계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 사업은 허가 문제가 반드시 고의적인 법 회피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문제는 화재 대피로와 소방 설비, 건축물 이격거리와 공지, 출입구, 오수 처리, 도시계획 요건, 토지 소유권 서류, 기존 건물의 물리적 제약 등과 관련될 수 있다.

현재 규정이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이 많고 현대적인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조하기 어려운 곳도 많은 푸켓 올드타운에서 이 문제는 특히 중요하다.

라이선스 랩은 건물 상태 점검표와 허가 신청 자료를 활용해 문제를 세 가지로 분류할 예정이다. 운영자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개보수나 설계 변경이 필요한 사안, 그리고 법적 제한이나 해석 차이와 관련돼 정부 기관에 문의해야 하는 사례다.

이 사업을 발표한 자료는 목표가 안전 기준을 낮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체가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는 데 있다고 밝혔다. 축적된 사례는 규제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푸켓의 호텔 허가 제도가 수년간 겪어온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푸켓주 업계의 추산에 따르면 섬 내 숙박업체는 8,000~9,000곳에 이르지만, 정식 호텔 허가를 보유한 곳은 일부에 불과하다. 내무부는 6월 푸켓주에 약 5,000개의 호텔업체가 있지만 유효한 허가증은 약 800개에 그친다고 밝혔다. 2018년 이후 400건이 넘는 신청이 푸켓주 행정 시스템에 계류돼 있었다.

당국은 8월에 6월과 7월 동안 300건이 넘는 신청을 처리했으며, 약 100건이 아직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부패방지위원회도 8월 31일 이 제도를 점검했다. 당시 위원회 관계자들은 푸켓주 당국과 함께 8곳이 넘는 숙박업체를 점검했다. 점검은 운영자들이 겪는 장애물과 신청 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대상으로 했다. 위원회는 뇌물수수, 갈취, 공무원의 재량권 부적절 행사 등 잠재적 위험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번 점검은 예방적 성격으로 진행됐고 공식 민원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적·안전 요건은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것을 권고했다.

라이선스 랩은 지원을 요청하는 업체 수, 가장 자주 발생하는 장애물, 최종적으로 허가를 취득하는 업체 수를 추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