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켓주 기업 77곳, 외국인 명의대여 의혹 조사 대상에 올라

태국 상무부 사업개발국(DBD)이 외국인 소유 또는 지배를 숨기기 위해 명의대여 구조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푸켓주 기업 77곳을 확인했다.

이들 기업은 고위험 기업으로 분류된 전국 1,932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포함됐다. 사업개발국은 이번 집계가 명의대여 약정 의혹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태국 기업을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푸켓주는 태국 관광지 주 가운데 촌부리주(347곳)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치앙마이주는 75곳, 라용주는 73곳, 수랏타니주는 40곳이었으며 끄라비주와 팡아주는 각각 1곳이었다.

사업개발국은 해당 기업들이 추가 조사를 위해 선정된 것이며, 불법 명의대여 약정이 사용됐는지를 판단하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32곳 가운데 164곳은 태국인 100% 소유로 등록돼 있었고, 1,768곳은 외국인 지분이 0.01%에서 49.9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개발국은 지능형 기업 분석 시스템을 통해 태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가 신분증 번호가 숫자 8로 시작하는 외국인 12,421명이 영업 중인 유한회사 16,504곳의 주주 또는 이사로 등록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업개발국은 1월 1일부터 외국인 주주 또는 이사가 관련된 등록 심사를 강화했다. 조치에는 은행 거래내역서와 투자확인서 제출 요구, 국가 복지카드 소지 주주 확인, 명의대여 은행계좌 여부 조사, 동일 주소에 여러 회사가 등록된 사례 점검 등이 포함된다.

사업개발국은 또 등록 시스템을 국가 복지카드 소지자 1,000만 명의 정보가 담긴 재무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할 준비를 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된 신청자는 신원을 확인하고 투자 사실을 입증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사업개발국은 밝혔다.

전국의 고위험 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부동산, 건설 및 서비스업체였다. 가장 많은 업종은 비주거용 부동산 매매업 161곳, 비주거용 건설업 83곳, 주거용 부동산 매매업 67곳, 음식점 및 식음료 서비스업 63곳, 부동산 중개업 61곳 순이었다.

사업개발국과 관계 기관들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15개 주에서 고위험 명의대여 의심 기업을 대상으로 51차례 점검을 실시하고, 3,294개 기업의 회계장부 또는 재무제표를 조사했다. 고위험 법인 62,467곳의 정보는 조사 및 법적 조치 검토를 위해 12개 협력 기관에 전달됐다.

사업개발국은 협력 기관에 토지국, 주지사, 국세청, 태국 왕립경찰청, 특별수사국, 자금세탁방지청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분 보유, 토지 소유, 금융거래 및 사업 허가와 관련된 점검을 공조하기 위해 23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개발국은 관련 법률 위반에 연루된 사람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태국 국적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고위험 명의대여 의심군의 신규 등록 건수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2,810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643건으로 77.12% 감소했으며, 사업개발국은 이를 강화된 심사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