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중앙은행, 2027년 바트 연동 스테이블코인 규정 마련…신규 환전업 허가 신청 접수 중단

태국 중앙은행은 2027년 3월 바트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2027년에는 신규 환전업 허가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내년에 환전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는 현행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8년부터 중앙은행은 더 엄격한 허가 기준을 적용해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태국 중앙은행 금융시장 담당 부총재 핌판 짜런콴은 11월 5일 허가를 받은 환전업체에 각 사업의 위험 수준에 맞춘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환전업체가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데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 사업자들이 새 기준을 충족하도록 한 뒤 신규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총재 위타이 라타나꼰은 Prachachat Turakij와의 인터뷰에서 제안된 스테이블코인이 바트와 1대1로 연동되고 자산으로 전액 뒷받침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은행의 원칙안에 대한 2차 의견수렴 기간은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라 10일에서 30일로 연장됐다. Siam Blockchain은 의견수렴이 11월 17일 종료되며, 규정 초안이 마련된 뒤 추가 의견수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위타이 총재는 이 코인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매도한 암호화폐 투자자가 자금을 은행 계좌의 바트로 다시 환전하거나 USDT 같은 외화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향후 사용처로는 결제, 시스템 간 자금 이체, 사전에 설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래밍형 결제 등이 거론된다.

중앙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디지털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를 별도로 규제할 계획이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따라 초기에는 발행사 수를 약 2곳으로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발행사는 유통 중인 코인 전체에 해당하는 100%의 은행 예금을 보유하고, 영업일 기준 하루 안에 1대1 상환을 제공해야 한다. 이자를 지급해서는 안 되며, 발행된 코인과 보유 예금 규모를 공시해야 한다. 불법적으로 사용된 코인을 동결하거나 소각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는 모든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객확인(KYC) 절차를 마친 지갑 사이에서만 이체를 허용해야 한다. 또한 감사 가능한 거래 기록을 보관하고 이용자에게 문제 해결을 지원해야 한다. 해외에 기반을 둔 디지털 자산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외국인 거주자와 방문객은 태국 내에서 인증된 지갑을 통해서만 해당 코인을 보유할 수 있다.

위타이 총재는 스테이블코인 사업이 정부의 불법 자금 단속과는 별개라고 말했다. 태국 중앙은행과 증권거래위원회는 태국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거래량이 확인된 뒤 USDT 사용 실태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환전업 조치는 은행들이 11월 1일부터 도입한 500만 바트 이상 현금 입금에 대한 추가 확인 절차에 뒤이어 나왔다. 같은 일일 기준액 이상의 외화 거래도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만, 전자금융 거래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