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노동법 초안, 외국인 근로자에게 생리통·가족 돌봄 휴가 제공 가능

태국 노동부가 생리통 휴가와 가족 돌봄 휴가, 연차휴가 확대를 도입하고, 푸켓 등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차별 금지 보호를 확대할 수 있는 노동법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초안은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다. 노동부 장관 줄라판 아몬위왓은 2차 공청회를 앞둔 2026년 11월 8일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제안 내용을 공개했다.

제안된 차별 금지 조항은 출신, 인종, 성별, 나이, 신체 조건, 종교적 신념, 정치적 견해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주는 모유 수유를 위한 적절한 장소도 마련해야 하며, 출산한 근로자는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거나 모유를 유축할 수 있도록 하루 최소 두 차례, 매회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받게 된다.

노동부는 초안에 따라 연차휴가와 생리통 휴가, 가족 돌봄 휴가가 각각 며칠 제공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현행 노동보호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1년간 계속 근무한 뒤 최소 6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받는다.

줄라판 장관은 근로자를 단순한 생산 요소가 아니라 가족을 둔 사람으로 대우해야 하며, 존엄성을 지키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초안은 야당 의원 시아 잠파통과 태국 섬유·의류·가죽산업 노동연맹이 내각에 계류 중인 인민당 노동법안 2건을 다시 추진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9월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 1차 의견 수렴을 진행했으며, 2차 의견을 수렴한 뒤 초안을 내각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제안은 2025년 12월 발효된 노동보호법 제9호와는 별개다. 해당 법률은 출산휴가를 98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배우자에게 최대 15일의 유급 육아휴가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