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새 범죄 대책으로 관광지 명의대여 사업체 겨냥

태국 정부가 태국 국적을 허위로 주장하는 행위, 불법 명의대여 사업체, 총기 및 마약 거래 등 새롭게 나타나는 범죄 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세 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푸켓과 같은 관광지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는 8월 25일 정부청사 기자회견에서 ‘협력 네트워크와 행정 당국의 공조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 근절’이라는 제목으로 대책을 설명했다. 내무부 지방행정국, 태국 왕립경찰청, 자금세탁방지청, 공공부문 반부패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정부는 주민등록 제도의 허점을 막고, 국적 사기와 관련된 자금 흐름을 조사하며 범죄 배후를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명의대여 사업체에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합법적 사업자의 승인 및 허가 절차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불법 총기와 마약에 대한 대책에는 출처 단계의 통제, 허가 요건 강화, 상점과 사격장 점검, 지역 내 검문소 및 차단 지점 운영 등이 포함된다.

아누틴 총리는 단속이 ‘이름은 제쳐두고 행위에 집중하라’는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범죄자의 영향력이나 지위보다 증거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을 활용해 범죄 활동을 추적하고 자산을 압수·동결하는 한편, 경매 수익금을 사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