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후 방타오 해변에 퇴거 통지문 게시

당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8월 27일 방타오 해변의 분쟁 토지 점유자들에게 해당 지역을 비우라고 명령하는 통지문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른 탈레이 무 2에서 윌라일락 루앙폰 탈랑군수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 탈랑군 부군수가 현장을 지휘했으며, 탈랑군청, 체른 탈레이 소구역 행정기구, 체른 탈레이 경찰서, 제1 산림보호대(탈랑), 제8지방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통지문은 피고인, 근로자, 계약업자 및 이들과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또한 해당 토지에 대한 추가 무단점유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체른 탈레이 소구역 행정기구는 조치가 진행되는 동안 군청 관계자, 경찰, 산림 당국자들과 협력했다.

보도에 따르면 통지문이 몇 장 게시됐는지와 점유자들이 언제까지 퇴거해야 하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방타오 해변 일대의 무단점유 의혹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따른 것이다. 국내안보작전사령부(ISOC) 제4지역사령부는 6월 분쟁 지역에서 34개 시설물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상업시설은 16곳, 주거시설은 18곳이었다. 상업시설에는 식당, 바, 비치클럽, 마사지 업소, 투어 업체 등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은 6라이를 넘으며, 토지권리증 5건인 22642호, 22643호, 34220호, 34223호, 34224호를 둘러싼 상충된 권리 주장도 포함한다. 당국은 공공 토지, 산림지, 개인 명의 토지의 경계를 확정해야 하며, 인접 토지권리증 필지와 겹칠 가능성이 있는 지역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로, 배수로, 조수에 따른 침수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국내안보작전사령부 관계자들은 앞서 사실조사위원회의 임무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9월 초 푸켓 주지사에게 제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조사는 5월 10일 총리 겸 내무부 장관 아누틴 찬위라꾼이 방타오 해변을 방문한 이후 진행됐다. 아누틴 총리는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개입 의혹과 부패, 공공 해안 토지 점유 의혹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