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연대, 푸켓 태국-EU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UPOV 1991 반대 시위

빈민연대는 태국-EU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푸켓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9월 29일 탈랑의 영웅 자매 기념비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 단체는 식물 신품종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과 연계된 UPOV 1991을 협상에서 제외하라고 태국에 촉구했다. 제안된 규정이 소규모 농민들이 종자를 보존·교환·증식할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빈민연대는 이번 문제가 태국의 식물품종보호법(1999년) 개정안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라 소규모 농민들은 전통적 관행에 따라 이후 재배철에 사용할 종자나 식물 번식 재료를 보존할 일정한 권리를 갖는다.

이 단체는 식물 육종가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면 농민들이 종자를 구매하거나 보호 품종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내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국적 종자·생명공학 기업의 통제력이 커지면 시장 독점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농민들이 수확물과 보호 식물 품종에서 파생된 제품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시위 성명에서 “종자는 모두의 것이다. 누구도 종자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협상단에 태국-EU 협상에서 UPOV 1991을 영구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협상은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푸켓에서 열린다. 정부는 이번 협상 회차가 남은 장에 대한 진전을 가속화하고 2026년 안에 협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빈민연대에 따르면 협정의 24개 장 가운데 15개 장이 타결됐으며, 약 3분의 1이 남아 있다.

수파지 수툼푼 부총리 겸 상무부 장관은 협상이 남은 조항의 처리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2026년 안에 협정을 타결한다는 목표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