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푸껫 차명 토지 보유자들, 단속 확대에 강제 매각 직면

푸껫 당국은 의심되는 차명 보유 구조를 통해 480개 필지의 토지를 보유한 317개 회사를 적발했으며, 이들 회사는 토지를 소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해당 토지를 강제 매각해야 한다고 보라싯 리앙프라싯 내무부 차관이 푸껫 방문 후 밝혔다.

보라싯 차관은 이들 317개 회사가 유사한 행태를 보였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 토지를 보유했을 위험이 높으며, 피해 의심 규모가 60억 바트에 가까운 만큼 추가 조사를 위해 특별수사국에 회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국의 점검이 계속되는 가운데 2주 안에 더 명확한 종합 집계 자료가 나올 것으로 정부가 예상하고 있다며, 이 사안은 복잡하고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차명 토지 보유 단속을 외국인들이 정착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앞서 푸껫, 팡응아, 끄라비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힌 안다만 지역 전반의 단속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에 따르면 앞서 푸껫 당국은 해당 작전의 일환으로 약 2억 3,100만 바트 상당의 토지 56개 필지를 조사했다. 정부 부대변인 플로이탈레 락사미상찬은 이번 캠페인이 태국인이 외국인을 대신해 지분을 보유하는 데 이용됐다고 의심되는 차명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이 추진한 긴급 정책의 일부라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정부 계획과도 연계돼 있다.

정부에 따르면 ‘외국인 차명 네트워크 해체 3단계’로 명명된 이번 작전에는 태국 왕립경찰과 관련 기관 소속 경찰 및 공무원 500명 이상이 푸껫, 팡응아, 끄라비 전역에 투입됐다. 세 지역에서 당국은 총 49라이 1응안 6.4제곱와 규모의 토지 89개 필지를 조사했으며, 토지와 건물의 가치는 약 10억 5,300만 바트에 달했다.

푸껫에서는 차명 회사로 의심되는 10개 회사가 적발됐다. 이들 회사는 총 2라이 1응안 50.5제곱와 규모로 약 1억 1,600만 바트 상당인 토지 4개 필지와 연계돼 있었다. 법원은 외국인 12명에 대해 모두 13건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당국은 또 외국인 주주 지분이 전체 소유권의 절반을 넘는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점유한 39개 회사를 확인했다. 이들 회사는 약 12라이 2응안 62.5제곱와 규모로 약 1억 1,500만 바트 상당인 토지 52개 필지와 연계돼 있었다. 법원은 수색영장 29건을 발부했다.

푸껫에서 이 두 그룹이 연관된 토지는 모두 56개 필지로, 약 15라이 13제곱와 규모이며 총 가치는 약 2억 3,100만 바트였다.

당국은 푸껫, 끄라비, 팡응아에서 차명 회사로 의심되는 29개 회사와 외국인 주주 수가 태국인 주주보다 많은 토지 보유 회사 48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모두 체포영장 59건과 수색영장 60건을 발부했다.

플로이탈레 부대변인은 총리가 당국에 단속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불법적인 외국인 투자 활동이 의심되는 경우 지역 경찰서나 24시간 운영되는 태국 왕립경찰 신고전화 1599로 신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정부는 태국이 합법적인 외국인 투자에는 계속 문호를 열어두고 있지만, 토지 보유 및 사업체 소유 규정을 우회하는 데 이용됐다고 의심되는 차명 약정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라싯 차관은 당국이 푸껫의 방타오, 프리덤, 누이 해변을 포함한 공공 토지 무단 점유 사건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프리덤 해변의 구조물 철거가 피해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시간을 준 뒤 8월에 이뤄질 수 있으며, 누이 해변의 철거는 7월 중순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방타오 사건은 이미 경찰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그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