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껫 당국, 공공 토지 불법 점유 혐의 39건 기소 송치

Thai Post 보도에 따르면 푸껫 당국은 공공 토지를 되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요 4개 지역에서 발생한 39건을 기소를 위해 송치했다. 해당 보도는 토지 대부분이 외국 자본 그룹에 의해 보유돼 있었다고 전했다.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인 지역은 시리나트 국립공원, 프리덤 비치, 방타오 비치, 누이 비치다. 왕립산림국과 국립공원국 관계자들은 점유자들에게 통지했으며, 통지 수령을 거부할 경우 법정 공고를 활용할 예정이다.

당국은 소유권을 조사하기 위해 투자위원회와도 협력했다. 보도에 따르면 30건에 대한 확인이 완료됐고, 추가로 317건은 심층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위반 행위나 명의 대여 약정이 발견될 경우 관계자들은 푸껫주 상무사무소 및 사업개발국과 협력해 법적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새롭게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관계 공무원들에게 소유권 문서가 발급된 지역을 포함해 모든 필지의 권리 문서 유효성을 확인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방타오 비치 지역에서는 탈랑군수가 불법 점유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구조물이나 기타 개발 시설을 철거하기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군 당국과 탈랑 토지사무소에는 분쟁 지역에서 불법 점유 개발 시설이 모두 철거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계선을 다시 상세히 측량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또한 해당 보도는 해양·연안자원국이 이틀 전 토양 침식을 일으켜 바다로 토사가 유입되고 산호초에 영향을 준 토지 변경 행위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푸껫 천연자원·환경사무소에는 공공 지역으로 폐수를 방류한 책임자를 확인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