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450바트 관광객 입국 수수료 도입 2027년 중반까지 지연될 듯

태국 정부가 추진하는 450바트 관광객 입국 수수료는 관련 규정과 결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1분기 목표를 연기하면서 2027년 6월 또는 7월 이전에는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태국 관광체육부가 밝혔다.

현재 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방문객에게는 해당 수수료가 징수되지 않고 있다. 수정된 일정은 수파지 수툼푼 부총리가 주재하는 국가관광정책위원회의 11월 12일 검토를 앞두고 마련됐다.

위원회와 내각이 이 방안을 승인하더라도, 관광체육부가 제시한 일정에 따르면 수수료 징수는 왕실 관보에 관련 내용이 게재된 뒤 180일이 지나야 법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1단계는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방문객에게 적용된다. 말레이시아와 라오스에서 들어오는 노선을 포함한 육로 및 해상 국경 통과에 대한 적용은 항공편 시행 약 1년 뒤 도입될 예정이다.

푸켓 공항 징수에 대한 우려

관광업계는 푸켓공항과 수완나품공항에서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할 경우 출입국 심사 대기 행렬이 심각하게 길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연을 피하기 위해 관광체육부는 국제선 항공권에 수수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으며,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공항 키오스크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항공사는 항공권 발권 시 수수료 면제 승객과 납부 대상 방문객을 구분해야 한다. 현재 초안에서는 유효한 태국 취업허가증을 보유한 외국인, 환승객, 외교관 여권 및 관용여권 소지자, 국경 통행증 소지자, 항공사 승무원, 2세 미만 아동을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안서가 인용한 법률 분석가들에 따르면 환승객은 태국 출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공항 보안구역 안에 머무르는 경우에만 면제 대상이 된다. 취업허가증이 없는 은퇴자와 기타 장기 체류자는 취업허가 면제 조항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민감한 범주로 남아 있다.

이 관광객 수수료 도입안은 2023년 이후 여러 차례 연기됐다. 앞선 계획에는 항공 입국객과 육로 입국객에게 서로 다른 금액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현재 제안은 일률적으로 450바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관광체육부는 이 수수료로 관광지 복원과 방문객 긴급 보험에 연간 80억 바트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호텔협회들은 정부가 보험금의 병원 지급 내역에 대해 투명한 감사를 실시하고 해당 기금을 일반 예산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수수료 도입을 지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