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CC, 푸껫 사업 5억 바트 가까이 부패 감시 대상 지정

태국 국가반부패위원회(NACC)가 편파성, 불공정한 조달, 비효율적 지출, 부실한 장기 관리 등의 위험이 있는 푸껫의 정부 지원 사업 3건을 점검했다. 사업 규모는 거의 5억 바트에 이른다.

수차트 순트리카셈 NACC 위원이 이끈 대표단은 푸껫 주 행정기구가 수린 해변에 제안한 유리 스카이워크를 검토했다. 이 사업에는 1억9,800만 바트의 승인 예산이 책정됐으며, 1억9,698만 바트 규모의 건설 계약이 체결됐다.

또한 푸껫 주 행정기구가 푸껫 타운에 있는 옛 푸껫 주 교도소 부지를 공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1억6,950만 바트 규모의 계획도 조사했다. 건설 계약 금액은 1억6,580만 바트였다.

세 번째 사업은 탈랑의 사쿠 면 행정기구가 개발 중인 1억3,049만 바트 규모의 수질 관리 센터였다.

NACC는 주요 공공 투자 사업은 정책 부패, 특혜, 불공정한 조달 관행, 공공자금의 낭비성 사용 위험 때문에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사업 완료 후에도 적절히 관리해 시설이 방치되거나 노후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ACC는 사업을 지방 당국에 이관하기 전에 명확한 유지관리 예산과 장기 관리 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공사 지연, 결함,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 기간 동안 시공업체를 면밀히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표단은 쳉탈레의 방타오 해변에서 장기간 이어진 공공 토지 불법 점유 문제와 관련해 현지 기관 관계자들도 별도로 만났다. 관계자들은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 논의하고 분쟁 지역을 현장 점검했다.

NACC는 토지 행정과 법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동안 분쟁 토지가 매각되거나 양도되지 않도록 하고, 공공 토지의 불법 점유가 확인될 경우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당국에 요구했다.

NACC는 투명한 자금 집행을 촉진하고 공공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 푸껫 사무소가 해당 사업들과 방타오 토지 문제를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