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푸켓 포함 외국인 거주자 운전시험 강화 제안

태국 육상교통국이 푸켓 거주자를 포함한 외국인 거주자에게 태국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전에 필기 및 실기 운전시험을 통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유효한 해외 운전면허증이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면제는 폐지될 전망이다.

육상교통국은 2026년 11월 4일 30일간의 공개 의견수렴을 시작했으며, 의견 제출 마감일은 12월 4일이다. 아직 어떤 변경 사항도 시행되지 않았고 시작일도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현행 면허 전환 절차는 계속 적용된다.

초안에 따르면 외국인 신청자는 본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이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태국의 운전자 교육을 이수하고 두 시험 모두에 응시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민간 운전학원에서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된다. 운전학원은 이론 교육을 계속 제공할 수 있지만, 시험은 지방 육상교통사무소 또는 방콕 내 지정 지역 사무소 5곳 중 한 곳에서 치러야 한다.

이 제안은 최초 발급되는 2년 유효 임시 태국 운전면허 신청자에게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이 최소 2년 이상 남은 비자를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육상교통국은 대체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초안에는 해당 예외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 규정이 채택되면 푸켓, 치앙마이, 파타야 등 관광 중심지의 외국인 운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본국의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색맹 검사와 반응속도 검사만 받고, 1시간짜리 안전 동영상을 시청한 뒤 거주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 보고서는 장기 거주 외국인들 사이에서 제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다년 유효 비자가 아니라 1년 단위 체류 연장으로 태국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모든 외국인 신청자가 정부 기관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면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방을 중심으로 예약 적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태국의 표준 컴퓨터 기반 필기시험은 50문항 중 최소 45문항을 맞혀야 통과할 수 있다. 보고서는 외국인 거주자들이 일부 교통법규 문제의 어색한 영어 번역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 초안은 태국 국내 운전면허에 관한 내용이며,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아세안 운전면허증으로 단기 관광객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변경하지는 않는다. 당국은 의견수렴이 끝난 뒤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제안을 수정하거나 채택 또는 철회할지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