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판사 “푸껫 사건, 태국의 반SLAPP 보호장치 부각”
전직 푸껫주 행정관이 제기한 소송을 형사법원이 각하한 결정이 태국에서 신고인에 대한 보복성 소송을 막기 위한 노력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전직 대법원 고위 판사 Was Tingsamitr가 밝혔다. 법원은 2026년 7월 24일 예비 심리를 열지 않은 채 고소장 심사 단계에서 사건을 각하했다. Was Tingsamitr가 8월 1일 Facebook 게시물에서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전직 공무원은 토지 소유주가 허위 신고와 명예훼손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